원전 둘러싼 꼼수 두만 둬야
-김진철 기자-
원전 둘러싼 꼼수 두만 둬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3.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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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에너지정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 여간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에너지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는 소신껏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만 볼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원전계획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졌다.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재검토될 방침이지만 정부 차원의 고민은 고사하고 원전업계서 마저 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만 떼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작금의 전력수급난을 살펴보자. 대폭 늘어난 전력수요만큼 전력공급능력이 뒤따라주지 못한 탓이 주요원인이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제품의 보급이 국민들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대로 원전계획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준공되는 원전은 없다. 10년 뒤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력수요예측이 크게 빚나갈 경우 지금의 전력수급난은 분명 재연될 수 있다.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새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일환으로 계획예방정비를 충분히 갖고 가기 위해 90%대에 유지되던 원전가동률을 80%대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기저전원으로의 원전역할이 다소 축소될 소지가 분명 존재한다.

원전계획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더라도 2027년께나 준공된다. 공백이 무려 5년이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10년 정도면 가능했지만 낮아진 주민수용성과 까다로워진 인허가로 인해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던 신고리원전 7·8호기의 경우 사실상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미 신고리원전 3·4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 상황에 당장 신고리원전 7·8호기를 건설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만 당시 신규원전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마지막 부지에 원전계획을 반영시켰다.

그 결과 한수원은 정부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를 접수받을 당시 신고리원전 7·8호기의 원전계획을 폐지하고 최근 새롭게 지정된 원전부지인 경북 영덕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설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전력수급난이 또 다시 재연돼 국민을 압박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강요할 것인가. 더 이상 이 같은 꼼수는 통하지 않음을 우리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급하게 먹는 방에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원전은 모든 과학기술의 집합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건설돼야 한다. 이미 새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전력수급난에 대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정직하게 공개되고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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