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돌보는 지경위 국민적 공감대 우선”
“민생 돌보는 지경위 국민적 공감대 우선”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9.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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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 면밀한 분석과 사전 대책 필요
LNG직도입, 개방 시기보다 적절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 ‘오락가락’… 낙하산 인사 등 폐단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16, 17대에 이어 3선에 성공한 정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과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또 17대 국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6년 연속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대학생이 뽑은 거짓말 안하는 정치지인 BEST 5에 오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민생경제를 책임져야할 지식경제위원회의 18대 국회 첫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NG 직도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목표 수치 11%는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그 때 그 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변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지경위 내에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공공요금 안정과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 위원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3선의원으로서 지식경제위원장에 취임한 소감과 각오에 대해.

“우리 경제에 지금 위기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서민들 살림살이와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특히 최근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부처 통․폐합으로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가 된 IT산업 등을 다루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지식경제위원회는 서민을 위한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 항상 현장을 떠나지 않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초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권으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최대 24만원)과 농어민,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보조금의 1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고유가의 근본 원인 점검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방안에 투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고유가 문제는 이번 정부 정책처럼 1년, 2년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유가 상황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상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 1, 2차 오일쇼크를 겪는 과정에서 열효율을 높이고 ‘쓰긴 쓰되 잘 쓰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현재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면 된다, 안 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왔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용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자원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중 특히 이슈화 되고 있는 전력산업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곧 발표할 계획인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전력과 발전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민간 신규 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해 소매부문의 경쟁체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판매부문의 발전회사 이관이나 신규 민간판매회사 시장진입 허용은 장기적으로 발전부문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력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을 완전히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통합해서 몸집을 불리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발전과 전력 부문은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크고 일단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돌리기도 어려울뿐더러,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얼마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원전 설비 비중을 41%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을 11%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원전 비중 확대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미흡하며 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11%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정부가 향후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장기 에너지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정부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한 이후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 관련 단체들이나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번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보다는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을 건설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모두 1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원전의 경우 정부 목표대로라면 140만㎾급 수준의 원전 10~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확보한 원전 부지는 6기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이다.

통상적으로, 원전 부지 확보에서 완공까지 1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0년도 중반까지는 나머지 원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뿐만 아니라 핵연료 사용 뒤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지 않았는가. 이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가 된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11%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애초에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07년 2.4%에서 2030년 9%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8월13일 공개토론회에서 2030년 11%로 높아지더니,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는 2050년 2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말 언론 상대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2030년 신재생에너지 9%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우리 국토환경과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그 이상은 무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게 목표 수치가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그 때 그 때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변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했다는 말처럼 우리의 국토환경과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현재 우리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면에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 문제는 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단기적인 수치나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LNG 직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수급 안정을 위해 기재부는 2009년부터 전면 개방, 지경부는 단계적 허용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NG 직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도입 시장 개방 시기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첫 번째로, 국제 LNG시장은 2004년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수요증가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신규공급이 지연되면서 판매보다는 구매시장이 확대된 공급자 주도 시장(Seller's market)이다. 따라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만약 2009년부터 전면개방을 하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설비나 인력 확충 등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이는 현재 자가용 LNG 직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포스코, GS그룹, K-Power)에게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설비 비용 등을 감안하면 (도입시기와 상관없이)사실상 재벌 기업들에게 에너지 시장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셋째, 직도입은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밝힌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간 수요 분산을 초래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핵심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된다.

정부는 이런 몇 가지 지적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국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지경위의 화두는 역시 경제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다면.

 “중소기업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그런데,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존폐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유가 대책만 봐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경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을 좀 더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 대책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대기업이 잘 나가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잘 나가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단순 논리로 중소기업이 처한 현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중소기업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대기업 투자활성화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 구축과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요약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히 우리 지식경제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나, 위원장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정부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석유공사 대형화 등 에너지기업의 메이저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에 제동이 걸리며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정부 주도의 공기업 대형화를 통해 높은 자주개발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국도 정부주도로 에너지공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석유개발 기업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을 대형화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져나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하다.

다만 질문과 같이 우선 재원 확보 문제가 있고, 대형화하게 되면 기업규모와 인력구조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질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석유공사 간부의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는 장점이 많은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한번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돌리는 것도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는 막연하게 당위성이나 실적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청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방향성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는 서민 살림살이와 가장 밀접한 실물경제를 다루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식경제부 업무는 크게 산업․무역 분야와 에너지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부 소관이었던 IT 관련 업무로 나눠져 있다.

산업․무역 분야를 보자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11년만에 57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대일역조가 올해 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에너지 쪽은 고유가 대책, 해외자원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등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놓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발표했지만) 이 대책들을 놓고 우리 위원회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공공요금 안정과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IT 산업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IT 분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에너지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CEO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가 진행됐다. 몇몇 해당기업에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처음에 충분한 연구나 준비 없이 너무 일을 확대 시켜서 국가적 혼란이나 갈등을 유발 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초기에 너무 많은 것을 해서 한꺼번에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 하다가 좌절되거나 방향이 선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기업 선진화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책방향이 계속 오락가락했다. 한전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 정책으로 발전 자회사들을 통합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판매부문의 발전회사 이관이나 신규 민간판매회사 시장진입 허용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 기관장들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라든가, 단순하게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만 나중에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실적을 위해서 추진을 하면 커다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 개혁, 선진화는 충분한 검토와 투명성, 그 이익이 얼마나 국민이나 국가에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가 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되,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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