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실망스런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조금은 실망스런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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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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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공개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8일 간의 작업을 거쳐 마련했다.

새 정부는 에너지공급우선정책으로 지금의 에너지수급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등 원활한 에너지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정했다.

주변의 반응은 냉혹하다.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감안할 때 포기할 수 없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원전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원전의 적정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불씨가 남은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부는 그나마 신재생에너지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재설정키로 했다. 다만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와 제도는 완화한다.

또 새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시장 구조를 선진화시키기로 하고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스시장은 민간 직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또 새 정부의 상황 인식이 다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 청사진은 불변의 강령이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수정할 수도 있고, 보완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에너지정책도 그 중의 하나다. 그때마다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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