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의 한전KDN, 대책마련 시급
멘붕의 한전KDN,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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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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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전력의 생산·거래·수송·판매 등 전 부문에 전력IT서비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했던 한전KDN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을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전력IT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전은 지난 1월 발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한전KDN의 매출은 거의 없어진 셈이다. 한전도 섣불리 발주를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력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은 다른 산업의 소프트웨어사업과 달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방이나 전력분야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고 발주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이 문제를 파악한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사정으로 볼 때 민생현안을 챙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당분간 통과되는 건 힘들다.

단순히 1600명에 달하는 한전KDN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전KDN이 좌초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일조했던 전력IT서비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은 전국적으로 형상된 전력망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9.15 정전대란이 그토록 큰 파장을 불러왔듯이 자칫 이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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