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2.22 0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委, 新 정부의 국정 청사진 공개
안정적 에너지수급에 초점…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공개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새 정부는 에너지공급우선정책으로 지금의 에너지수급 발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원활한 에너지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에너지정책을 살펴본다.


에너지산업구조 선진화 가닥
원전 규모 올해 중으로 설정


에너지수급 안정화 기반이 확충된다.

에너지원별 중 전력은 적정 예비비율 22%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며,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비롯해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다만 새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의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반면 주택용 누진제도 개편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예정이다.

석유·가스는 2011년 76%이던 장기도입계약을 오는 2030년 85%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원유도입선 다변화와 2017년 셰일가스 적기 도입,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발전전원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며, 올해 중으로 2025년 이후 적정규모가 재설정된다.

해외자원개발은 국내로의 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십 형성에 새 정부의 정책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기술개발, 탐사성공 중심의 자원개발 등 질적 성장이 추진된다.

그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관련 새 정부는 전력·가스시장의 효율화와 건실한 에너지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가스시장의 경우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신재생E 중장기 전략 수립
규제완화로 보급 확대할 것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만큼 보급 확대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해 이 발전전원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새 정부는 곧 수립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오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설정키로 했다. 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 잠재량과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도 업그레이드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향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추진된다.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와 차세대 태양광발전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원전 엄격한 안전점검 추진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새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개별 에너지공기업 내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총괄·관리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또 정비이력·고장사례·복구방법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유사사고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원전은 안전과 국민신뢰 회복 최우선을 목표로 오는 2015년까지 원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장기가동 시 원전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지역주민 등 민간감시 강화로 원전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노후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이 추진된다.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는 일반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정보를 전면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원전 부지별로 원전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해 원전 정보공개와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도 재정비된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추진에 맞춰 원자력안전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완비하고 안전규제 홍보 전담기구를 확대, 일반국민과 지역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가스분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는 독성가스와 노후배관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오염과 화재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 유류저장시설 오염예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저장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