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석탄발전시장 확대…영흥화력 #7·8 불똥 튀어
민간석탄발전시장 확대…영흥화력 #7·8 불똥 튀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2.15 2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市,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라면서 건설프로젝트 집중 비난
옹진군의회,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
정부, 연료비용절감으로 환경과 경제 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최근 민간석탄발전시장의 확대와 관련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큰 맥락은 그려진 셈이다.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민간석발전시장의 확대. 이는 또 하나의 논란을 양상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가 발전설비를 증설한다는 것에 대한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한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석탄발전시장 확대에서 촉발된 논란이 석탄발전시장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반기를 든 반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은 지지선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수도권 전력수요의 20%를 담당하는 핵심발전설비로 인식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영흥화력을 둘러싼 인천 내 갈등을 비롯한 그로 인해 파생된 아이러니한 상황을 되짚어본다.



영흥화력발전단지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발전단지는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조성됐으며, 지난 1991년 11월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석탄발전설비 90만kW급 1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1단계로 영흥화력 1·2호기를 건설한 후 전력수요에 따른 후속호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됐다.

1995년 7월, 총 12기 건설예정구역인 1322만3140㎡(400만 평)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발전단지 조성이 시작됐으며, 1996년 8월 발전소 부지의 최적 활용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영흥화력 최대 운영기수가 총 8개 호기로 최종 확정됐다.

영흥화력발전단지는 발전연료하역부두와 공업용수 등 석탄화력 공용설비를 8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1997년 6월 송전선로도 이를 감안한 용량으로 계획이 변경돼 건설되기도 했다.

현재 영흥화력발전단지에 영흥화력 1∼4호기가 가동 중이고, 영흥화력 5·6호기가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영흥화력 7·8호기가 송전선로 제한용량 범위 내에서 건설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논란의 시발점은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공해유발우려와 함께 행정기관 간 협의를 파기한 영흥화력 7·8호기의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 4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인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됐다”면서 “특정지역에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영흥화력 7·8호기 건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등 행정의 심각한 신뢰훼손을 초래했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전략과 국제적 약속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효율적인 수요관리가 아닌 발전설비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대변인은 수도권지역 발전소 중 유일하게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은 지금도 과내 사업장 총 배출량 대비 황산화물(SOx) 68%, 질소산화물(NOx) 30%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영흥화력 5·6호기에 이어 영흥화력 7·8호기까지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인한 인천시와 수도권 국민 삶의 질이 나빠져 그 동안의 지역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인천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인천시민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야 하는 마당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설비의 증설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현재 영흥화력은 인천지역 온실가스의 45%를 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흥화력 7·8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62.2%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옹진군의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흥화력 7·8호기의 건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기순 옹진군의회 부의장은 성명서를 내고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영흥화력 7·8호기 건설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석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막연히 거부감을 느끼며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접 가까이서 매일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영흥화력은 건설비용의 30% 정도를 환경보전설비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전문가를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발전소 주변지역 3곳에 대기질 자동측정장치를 통한 상시 주변지역 환경감시를 비롯해 발전소 굴뚝(연돌)을 통해 배출되는 배기가스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실시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친환경 영흥화력발전단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느끼며 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시 기존 운영 중인 4개호기의 대기배출총량보다 감소한 배출량 범위 내에서 8개호기가 운영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 총량규제물질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감소돼 대기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청회에 참석한 김 부의장은 “영흥도가 지난 1990년대 2200여명에서 지금 5600여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났고 영흥도 관광객이 매년 평균 34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주민 고용도 현재 1000명에 달하는 등 영흥화력은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득증대 향상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15 순환정전과 최근의 전력수급난 등을 감안할 때 영흥화력 7·8호기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흥화력 7·8호기는 기존 석탄발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자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 중점대상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청정연료인 LNG수준의 한층 더 고도화된 환경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영흥화력 7·8호기 건설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발전연료비용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2.6%를 인하하는 효과로 경제와 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활용된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청정연료 규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방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규정이라면서 이러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법에서는 청정연료 사용이나 석탄화력을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청정연료이외에도 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동발전은 영흥화력 7·8호기가 건설되더라도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 간 환경부와 석탄연료 사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연료인 LNG와 석탄연료사용에 대한 경제성을 살펴본 결과 석탄연료 사용 시 국가에서 수입하는 연료비용을 연간 1조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전기요금 2.6%의 인하효과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수도권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충정도 이남에서 올라오는 전력의 송전손실금액을 연간 4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영흥화력은 세계 최고의 오염물질 방지설비가 이미 도입돼 있고 앞으로도 향상된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증가 없이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범위 내에서 영흥화력 7·8호기를 운영한다면 환경·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된 사회적 편익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