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산업화와 경제발전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는 의식주에 버금간다. 보릿고개 당시 전기가 사치였다면 지금은 보편적인 복지에 가까울 정도다. 전기는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역할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로 변모됐다.
현재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는 어떤 의미일까. 어둠을 밝히는 것은 기본이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기용 난방기기가 그것이다. 그렇다보니 그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도가 지금은 쓸모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6단계의 구간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3·4단계로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 그것인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 제도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도입됐으며, 기본적으로 1∼3단계는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한 반면 4단계 이상은 원가이상의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누진제도가 완화될 경우 에너지빈곤층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안은 누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정부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에너지빈곤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인제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20만 명의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용과 전기요금에 쓰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을 20%이상 할인해 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얼마나 에너지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누진제도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들의 전기사용량이 대폭 늘었고, 지난 여름 때 아닌 전기요금 폭탄으로 서민들은 곤란해 했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곤란하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한 치의 오차 없는 대책을 마련한 뒤 누진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노련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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