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사업의 옥석, 반드시 가려내야
-김진철 기자-
석탄발전사업의 옥석, 반드시 가려내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1.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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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수급난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등 숨통이 조이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공급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물론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간접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앞으로 20년 간 우리의 전력공급능력 계획이 포함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격년으로 수립되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 12월 수립됐던 것보다 두 달가량 늦춰졌다.

이미 전력당국은 지난 16일 사업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후 평가 작업을 마친 뒤 이의 신청을 받아 다시 검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발전6사를 비롯해 대기업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치열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 이곳은 석탄발전사업권을 놓고 남부발전을 비롯해 포스코에너지·동양파워·동부발전삼척·삼성물산·STX에너지 등 6개 사업자가 각자의 계획을 발표하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남부발전은 최근 이례적으로 환경단체 지지까지 얻어냈다. 포스코에너지는 2022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한다는 통 큰 계획을 내놨다. 또 동양파워와 동부발전삼척도 10조 원과 14조 원을 각각 투자,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분위기는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동안 찾아보지 못한 풍경이기도 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은 석탄발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민원 등에 따른 어려움을 비롯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인 전력수급난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사업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신규원전 건설이 다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사업자의 제반여건이나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합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산으로 갈 수 있다. 절대 외세에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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