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무장을 단단히 한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단속반은 소극적이고 원시적인 단속에 머물지 않고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과 융제수급상황보고시스템을 통해 무자료거래와 거래량 불일치 여부, 공급자의 공급 현황·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원료의 상위공급자까지 끈질기게 추적·단속했다.
특히 이들은 가짜석유 불법유통업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물의 코를 더욱더 촘촘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다양한 성과들이 결과로 도출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석유관리원에서 발간한 ‘가짜석유 근절, 신화를 쓰다’란 책자를 바탕으로 단속반의 활약상을 재구성해본다.
먼저 석유관리원은 2012년 1월부터 용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제가 어떤 곳에서 운송돼 불법으로 유통될까란 고민 끝에 용제생산업체로부터 용제운송관리대장을 매월 제출받아 과거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된다. 그러나 불법유통업자들은 1주일 정도만 유통시키다 폐업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대안으로 석유관리원은 2012년 6월부터 용제생산업체의 협조를 구해 용제출하내역을 매일 제출받기 시작했다.
불법유통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상류단계인 원료차단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은 원료운송차량의 네비게이션의 과거 목적지정보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 제조장·유통경로·최종판매처 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또 단속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관련자의 제보를 통해 불법유통흐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를 통해 단속반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판매한 주유소 등을 즉각 단속해 불법유통의 최종 단계인 소비단계까지 틀어막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 동안 석유관리원은 고유 업무였던 하류단계인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단속 역시 철저히 했으며, 대신 기존의 무작위 선별이 아닌 보고정보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한 대상 업소를 조사하고 적발되면 즉시 공급자 역추적을 통해 상류단계인 연결고리를 찾아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석유유통관리분석시스템과 용제수급상황보고시스템은 원료 공급자 역추적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철현 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1팀원은 “용제 운송관리대장을 확보한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면서 “용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본부에서도 현장업무를 하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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