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벗어난 전력시장 논란 이제 그만둬야
-김진철 기자-
본질 벗어난 전력시장 논란 이제 그만둬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01.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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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전력시장 내 계통한계비용(SM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제약해야 한다는 것과 시장에 인위적인 매스를 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전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계통한계비용에 상한선을 두자는 등 전력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장을 펴는 반면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전력시장을 오픈한 이상 인위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매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반면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계통한계비용을 둘러싼 이들 갈등의 시작은 민간발전기의 과다수익. SK E&S의 광양복합발전소가 발전연료 직수입으로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지만 현재 우리 전력시장에서 부당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함이 있다. 또 다른 민간발전사업자도 최근 불어 닥친 전력수급난으로 가스발전기의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뜻하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음에 있다. 당장 2015년 기준 대형 발전전원이 계통에 연결될 경우 가스발전소의 이용률은 저조하게 돼 덩달아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가스발전기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고효율 가스발전기 기준으로 2015년까지는 수익성이 보장되나 2015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4.5%, 2017년 -9.3%, 2020년 -9.9%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현재 본질을 벗어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계통한계비용의 인위적인 조절여부는 전력시장을 개방 여부의 문제다. 즉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한전으로 통합할 것인가.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서 계통한계비용 등의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 결국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당장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건 우리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국가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말문을 여는 것조차 상당한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

설령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오더라도 서로의 팽팽한 주장만 확인할 뿐이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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