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은 2012년 4월 대용량 고객의 전기요금을 17%나 인상하는 등 평균 8.46%를 인상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경제개발의 속도가 빨라 전력수요가 부쩍 늘어난 인도는 주택용 24%, 산업용 20.2% 등 평균 21%의 전기요금을 올렸다.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 또 한전처럼 전력회사의 부채가 극심한 대만도 지난해 10.41%를 올린데 이어 올해 10.65%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아직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전기요금 인상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2012년 8월 우여곡절 끝에 4.9%를 인상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전연료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에 노력하는 반면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낙제수준이다.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제도나 구조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결국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구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
발전연료와 전기요금, 이들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발전단가의 70∼80%가 발전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발전연료비용의 급등락은 전기요금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의 경우 발전연료를 전량 수입하다보니 국제유가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들의 질책이 끊이질 않는다.
앞으로 이 문제는 안개속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심장으로 통하는 자국의 전력산업을 보호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저평가된 전기요금, 한전 적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외세의 영향을 받다보니 이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연동제 등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품질의 전력공급이란 명예에 오점이 생기는 동시에 에너지구조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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