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부쩍 늘어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고 민간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력시장규칙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개정작업은 지난해에도 시도됐으나 장기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특히 가스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은 곧 대형발전설비가 대거 투입돼 2015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이들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SMP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4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MP 상한가격제도 도입 ▲SMP 결정요소 중 제세금 제외 ▲민간발전회사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골자인데 오는 8일 열리는 전력시장규칙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전이 이 같은 조치를 낸 배경에는 최근 이상기온 등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발전원가가 비싼 발전설비까지 가동돼 SMP가 크게 올랐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간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적자를 전력시장구조를 바꿔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한전의 적자는 소비자요금이 올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도매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민간발전사업자 수익과 관련 민간발전협회는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가스발전설비에 대한 2020년까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51.3%의 효율을 가진 가스발전설비 기준 2012년 14.7%, 2013년 7.4%, 2014년 2.5%로 수익이 나겠으나 대형발전설비가 대거 가동되는 2015년부터 수익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4.5%, 2016년 -6.9%, 2017년 -9.3%, 2018년 -9.5%, 2019년 -9.0%, 2020년 -9.9% 등으로 나타났다.

효율이 49.8%인 가스발전설비는 더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4.4%, 2013년 7.5%, 2014년 0.3%인 반면 2015년 -50.7%, 2016년 -54.5%, 2017년 -84.7%, 2018년 -85.5%, 2019년 -83.5%, 2020년 -73.9%로 고효율 가스발전설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은 곧 반전될 수 있음을 민간발전협회는 주장했다.

민간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현재 수익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수익이 나지 않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당장의 현실을 감안한 전력시장규칙 개정은 전력시장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전이 최악의 전력수급난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높아지면서 한전은 전력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형 발전전원이 대거 투입될 경우 이 명분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형발전전원이 대거 투입될 경우 민간발전사업자가 보유한 가스발전설비의 가동이 한층 줄어들어 SMP가 낮아진다.

한편 민간발전협회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민간발전사업자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법적조치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