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최근 국민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올 겨울은 유독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시작된 동장군의 위세가 무서울 정도다. 한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강추위는 에너지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 시기임에 분명하다.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이들. 통상 에너지빈곤층은 소득의 10%를 난방·취사·조명 등 에너지소비에 지출하는 가구로 제한한다. 현재 1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은 터무니없이 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에너지복지는 특별한 특징을 갖는다.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비싼 에너지를 소비한다. 대표적인 에너지가 등유와 전기다. 반면 상위계층은 값이 싼 동시에 에너지효율도 높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빈곤층이 가져야할 에너지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

2006년 에너지재단은 에너지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상호협력증진과 정책홍보 등의 사업으로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다는 큰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정책의 홍보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에너지업계의 관심을 드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기금 마련,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는 핵심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에너지 분야 국제교류협력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에너지재단 임직원들은 동장군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빈곤층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세는 에너지 근원적 차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재단은 2006년 출범 이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이 사업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공급기반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세는 에너지를 잡아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비용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보다 저렴한 에너지비용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단열공사는 벽 등으로 필요한 열이 유출되거나 불필요한 열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공간을 제공한다. 창호공사는 허술한 창문과 현관출입문 등을 PVC창호와 ABS도어로 교체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공기의 유·출입을 차단한다.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 대비 에너지가격이 높은 전기용 난방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1차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설치공사와 고효율 가스·기름·연탄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의 물고기를 잡아주는 에너지복지와 달리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 총 28만3000가구의 저소득층에서 혜택이 돌아갔다. 그 동안의 예산만도 1876억 원에 달한다.

첫해 예산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나왔다. 100억 원은 1만7000가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이듬해 285억 원의 예산으로 6만9000가구를 지원했다. 이후 계산은 복권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2009년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6만4000가구, 2010년 소폭 늘어난 292억 원으로 4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2011년 이 사업은 일대 위기를 맞는다. 예산이 절반수준으로 줄은 탓이다. 에너지재단은 194억 원의 예산으로 2만1000가구를 지원하는 주춤했으나, 2012년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310억 원이 확보돼 3만100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410억 원을 지원받아 3만800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그 동안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다. 예산이 늘어난데 반해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복합적인 공사로 추진되면서 공사의 질적인 부분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성능을 평가한 결과 창호교체는 평균 6.72%, 벽체 단열성능을 보강하는 벽 단열공사는 평균 28% 등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벽 단열공사가 창호교체보다 4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벽과 창호를 동시에 보강할 경우 평균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난방면적과 지원금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방면적 10㎡미만인 가구의 절감비율은 평균 37.9%, 평균 공사비는 139만65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별 에너지절감효과 분석결과 200∼300만 원 사이에서 40.7%의 에너지절감으로 지원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보장…안전사고 예방
‘기초에너지지원사업’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에너지업계의 도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먼저 국내 정유회사가 도움을 줬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소년소녀가장, 아동보육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난방유를 지원해 달라면서 2007년 6300만 원을 에너지재단에 전달했다. 이 재원은 384가구를 지원하는데 활용됐다.

이듬해 정유회사는 3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줬고 에너지재단은 1800가구에 지원했다. 2009년 9억 원으로 4400가구, 2010년 27억 원으로 1만1600가구, 2011년 52억 원으로 1만9800가구를 지원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재원은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재단은 2012년 예산을 3배가량 늘어난 159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물론 정유회사에서 꾸준히 지원을 늘린 부분도 있지만 기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투입됐던 복권기금 81억 원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잇따랐다. 최근 한국주유소협회·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각 회원사에게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가구에 대한 친절응대와 원활한 배달 협조, 등유카드 사용법 안내,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난방유지원사업은 에너지업계에 에너지복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정유회사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기업들이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에 나선 것.

한국전력공사는 소전류제한기 설치 등 전기제한공급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미납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달라면서 에너지재단에 매년 2억 원을 기탁키로 했다. 에너지빈곤층 전기요금지원을 통해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소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에너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기를 이용한 난방수단을 활용하는 저소득층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제한공급자에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납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사업에서 1576가구, 2011년 1349가구, 2012년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가스업계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재단은 대한LPG협회로부터 기금 20억 원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가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취사용 LPG 40kg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도시가스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지원해 달라면서 에너지재단에 매년 2억 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이 에너지재단은 이 기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