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년> 너덜너덜 신재생E시장 일촉즉발 위기…
명분 충분하기에 포기는 아직 일러
<2013년 신년> 너덜너덜 신재생E시장 일촉즉발 위기…
명분 충분하기에 포기는 아직 일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2.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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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금융위기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장 지속적 등장
체계적인 내수시장으로 기술경쟁력 갖춰 미래에 대비해야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명확한 미래 에너지산업이고, 현존하는 어떤 에너지원과 견줘 보더라도 명분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얼어붙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동안 거침없이 질주하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여파는 국내외 시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국내 관련 업계는 위축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장을 잃고 갈팡질팡 하는가 하면 해외 메이저급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은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

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장밋빛 전망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당장 해소되지 않고, 중국의 저가공세 또한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명분은 명확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할만하다는 얘기다.

특히 유럽의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의 부진을 씻어 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북미와 중동, 아시아 등의 수요가 새롭게 늘어남에 따라 완전히 얼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크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우리 기업은 내수시장을 확보한 뒤 앞으로 폭발할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진출할 기술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의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위기를 극복한 기업만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내수시장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한 뒤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현재 뜻하지 않은 걸림돌을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분명한 건 기후변화대응 등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미래가 보장된 산업이다.


신재생E시장 형성됐지만
아직까지는 더딘 보급률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지난 2007년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의 참여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3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고용창출과 기업, 매출, 투자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증가하는 산업으로 도약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태양광발전을 제2의 반도체 산업, 풍력발전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산업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당시 문제는 더딘 보급. 유럽의 경우 전체 1차 에너지 대비 8%의 점유를 차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2.6%로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게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유럽연합의 금융위기로 인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 보조금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매년 30% 이상의 고속 신장세가 한풀 꺾이더니 곧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대규모 생산기반을 보유한 중국이 단기간에 걸쳐 저가공세에 나섰고, 우리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수출은 2010년 46억 달러 정점으로 2007년에 비해 6배가량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의 신재생에너지 수출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2년도는 3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요금 현실화 등
다양한 변수 국내에 존재


우리 앞에 놓인 신재생에너지산업 변수. 이 변수는 당장 직·간접적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저평가된 전기요금.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가계 부담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 저평가된 전기요금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도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격.

우리의 전기요금 수준은 OECD 절반수준으로 이 같은 현상은 전력과소비를 부추기고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저평가된 전기요금 수준이 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감퇴, 결국 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은다.

북미지역으로 급성장한 셰일가스도 변수다. 셰일가스의 갑작스런 등장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을 능가하는 셰일가스 가격이 기존 전통적인 화석연료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온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화석연료보다 발전단가가 아직 높아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셰일가스가 실질적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형성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원전확대정책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현재 201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건설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은 원전의 전면 폐기를 공표했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원전 제로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의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협하는 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원전을 중심으로 수립된 에너지믹스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축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비중이 조금 낮아질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도 조금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 불안…
아시아 등 新시장 두각

국내외 얼어붙은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도했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북미와 중동, 아시아에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

최근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행한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을 앞질러 최고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의 경우 각국의 원전정책이 재검토됨에 따라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이 전체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으며, 이중 태양광발전설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형의 재선성공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도 맑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2기 행정부에서도 증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조를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소비전력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의무할당제도 등을 2기 행정부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발전 패널 제조회사인 ‘솔린드라’가 파산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문 업체인 ‘A123시스템스’ 역시 최근 파산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도 지진해일 이후 폐허가 된 도시와 주택복구에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발전 등 자연에너지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012년 상반기 전채 투자액의 40%인 429억 달러를 기록해 유럽의 359억 달로, 미주 252억 달러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은 지속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액은 50%이상이 아시아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체계적인 내수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시발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환경에서 억압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위축되는 것도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산업이나 관련 기업도 분명 지금의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적인 메이저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분석한 결과 머지않아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위기의 몇 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문가들은 각국은 화석연료의 유일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시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략과 지혜를 짜낸다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중국의 막대한 영향에 대응키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단품수출을 지양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 수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한 국산 기자재 수출과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수출지역 다변화, 건설·플랜트 분야와 연계 진출, ODA·EDCF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동반진출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시장의 확대도 필수적이다. 자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없다. 따라서 단순한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 미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은으로 봐야 한다.

먼저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선 튼튼한 내수 기반이 충분히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여건상 크게 확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미진한 내수구조만으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RPS와 100만 호 등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참여 확대 ▲주민참여 프로그램 설계·도입 ▲모니터링·사후관리 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로드맵 제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계도 등이 제기됐다.

기술개발 관련 단기간 내 활용 가능한 실용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원천기술이나 이상적인 기술은 그 나름대로 개발가치가 있지만 조속한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를 따라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기업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요구한다.


[인터뷰-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신재생E업계! 올 초 돌파구 반드시 찾아야”
투자여력 줄어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의 급박한 상황
반드시 부흥…내수시장의 확대가 선결과제로 손꼽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올 초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 산업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기회복은 불명확해 관련 업계는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의 주름이 깊어졌다.

박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 전부가 어렵다보니 투자여력도 줄어들고, 근근이 연명하는 수준으로 올 초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급박한 업계의 상황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표기할 수 없는 에너지임을 거듭 강조한 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원유의 수입금액이 자그마치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리 3대 수출품목을 합친 것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최근 30∼40년만의 홍수니 가뭄이니 이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라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화석연료를 마냥 확대할 수도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반드시 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다만 지금의 악조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시급한 선결과제로 박 부회장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손꼽았다.

그는 “그 동안 수출을 주도했던 태양광발전업계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규모가 커졌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대기업들의 투자도 줄을 이었다”면서 “그러나 수출길이 막히면서 힘들어졌고,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수시장은 분명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부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내수시장을 확보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세계 속에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선 튼튼한 내수기반이 충분히 받쳐줘야 하고 현재의 여건 상 크게 확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미진한 내수구조만으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부회장은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를 꼬집어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년 전만 해도 석유난방이 대세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각종 악재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힘들지만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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