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정책 일관·효율성 향상 고려돼야
<인터뷰-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新정부 정책 일관·효율성 향상 고려돼야
<인터뷰-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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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등 문제 감상적 접근 안 돼...전기요금 현실화 반드시 실현해야
동남아 가스시장 재편에 준비해야...현 해외자원개발 수정·보완 필요

세계에너지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연일 계속되는 전력수급난을 비롯해 저평가된 전기요금, 갑작스런 셰일가스 등장, 기후변화협약 압박 등 갈수록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부의 선결과제도 난무하다. 먼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잇따라 제기되는 안정성 문제, 셰일가스 등장에 따른 동북아의 가스시장 재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원장을 만났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선결과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의 대안으로 이전 정부는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원자력 등 에너지 문제는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전력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발전원가, 기후변화대응, 기술력, 공급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절약,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등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기후변화협약대응 등의 환경대책과 에너지정책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등 전력수요가 늘어나 전력수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의 전력수급난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다. 최근 10여년의 GDP 증가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6.5%로 경제규모에 비해 전력소비의 증가가 훨씬 높았다. 전력수요 급증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지난 5년간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은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전력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이면 새로운 발전설비가 들어와 전력수급긴장이 다소 해소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대책일 수밖에 없다. 먼저 저평가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셰일가스 등의 급증으로 아시아 가스시장의 재편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방안은.

=미국은 2016년 LNG 순수출국가가 되고, PNG를 포함해 2020년 천연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기반 LNG프로젝트는 대부분 동북아 프리미엄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의 가스시장에만 의존해 왔던 러시아도 판매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북아 가스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지역의 가스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계약조건의 경직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가스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 내 가스배관망 건설과 가스 허브 구축이 필요하며, 관련국가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스부문에서의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도입비용의 절감과 도입선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러시아는 새로운 수출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은 통과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러시아 PNG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통과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PNG 도입에 대비한 국내 가스 비축체계의 재정비와 한·중·일 3국간의 비상 스왑체계 구축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 등이 대대적인 원조사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자원시장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 분위기와 우리의 전략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해외자원개발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아프리카는 아직 불안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내전과 분쟁들이 감소하면서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 중이다.

우리는 아직 아프리카 교역비중이 아직 전체 무역액의 2.3%에 불과하고, 또 중국과 선진국들은 대규모 경제지원과 높은 기술력으로 아프리카 자원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는 아프리카의 산업발전에 좋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다각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아프리카 각국이 원하는 발전·정유 같은 에너지 하류부문과 인프라·IT산업에 기술이전,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을 포함 다각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들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아직 열악한 투자환경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현 시점에서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을 제언한다면.

=최근 원자력진흥위원회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공론화의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2024년 완전히 포화되는 현재 저장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용지 결정에 19년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장 효율적인 공론화 방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활용해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투명한 절차와 자료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력산업 패러다임과 관련 나아갈 방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전의 민영화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니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누구나 전력시장에 들어와 자기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쟁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어려움은 발전부문 분할이란 시작단계서부터 전력산업구조개편 과도기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매시장가격과 소매요금의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 문제는 개입의 방식이 잘못돼 시장과 정부가 각각 맡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전원별 사업자별 수익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과도기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한 정부 개입이 있더라도 그 개입의 시간과 범위가 사전에 정해져서 적어도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점차 규제적 개입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부분 소매경쟁은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발전부문도 제대로 된 경쟁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기 전에 소매경쟁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소매경쟁 도입은 우선 과도기적 정부개입의 시한과 범위를 확정짓는 규제금융계약을 도입하고 이후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출연 연구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 기관장리더십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장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비결이 있다면.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궈낸 성과라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원장 취임 이전 20년 간 에너지경제연원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첫째 분석·연구능력 강화 확충 등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셋째 정부 등 우리 연구원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각종 분석과 전망모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연구원 경영에 십분 반영하고 있다. 또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CRM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만족제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핵심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에너지정책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정책기반 구축과 녹색성장 구현, 그린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에너지안보, 해외자원개발이란 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연간 연구과제들을 선정해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시로 연구 과제를 개발해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유사업 이외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기본계획,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사업 수행과 함께 국가에너지통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통계기준의 국제표준화와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통계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KESIS 지속적인 개선,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품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수요전망과 분석모델을 더욱 정치화해 더욱 신뢰성이 높아진 에너지수급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정책의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혁>
김진우 원장은…

<학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경제학 석박사
<경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에너지위원회 위원
·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 2013 대구WEC조직위원회 기술프로그램위원장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
· 한국에너지재단 이사
· 한미재계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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