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업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잔뜩 기대하고 있다. 제때 반영되지 못한 에너지요금은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현재 국제에너지시장의 변화는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만이라도 안정적인 에너지구조를 조성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또 다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투자를 할 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에너지산업 곳곳에서 기형을 낳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최근의 전력수급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력수급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인데 1차 에너지인 석유나 가스보다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로 난방하면서 동절기에 전력피크가 걸리는 기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 전기요금은 생산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산비용은 반드시 전기요금에 반영돼야하고 전기요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원가베이스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미래에너지산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업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4∼5년 전만 해도 석유난방이 대세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낮은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형국이고, 더 나아가 원전과 석탄발전 등에 더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용 보일러 업계도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다.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서 기존 산업용 보일러를 사용하다 편의성과 안정성,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전기히트펌프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산업용 보일러시장은 오래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전기요금이 현실화됐을 때 분명 산업용 보일러시장은 형성될 것이고, 경영환경에 허덕이다 기술개발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저평가된 전기요금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구조는 왜곡됐지만 이를 다시 바로 잡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