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입수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와 지경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가스공사. 한전·발전회사의 인력감축 수준과 한전KPS의 지분매각 정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선진화특위 심의를 종료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양 부처간 합의에 성공한 공공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주).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 3단계 공공기관선진화특위 심의 완료하고 한전·자회사 내달 11일, 가스공사 16일, 지역난방공사 18일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9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가스산업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 미결정
한전·발전회사, 인력감축 수준 이견 커
아직 기재부와 지경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가스산업의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와 한전·발전회사의 인력감축 수준, 한전KPS의 지분매각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스산업에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를 놓고 기재부는 오는 2009년부터 천연가스를 직도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도매사업자 진입 허가, 오는 2015년 이후 도입물량을 경쟁물량으로 배정하자는 안을 내 놓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직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진행경과를 지켜본 뒤 도·소매 경쟁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경부는 Bargaining Power 상실로 인해 소비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가스공사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015년 이후 러시아 PNG 도입과 원전 추가건설시 도매경쟁의 유인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선진화특위 3단계 심의에서 기재부·지경부 안을 각각 발표하고 오는 16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한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한전·발전회사의 인력감축 수준을 놓고 기재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인력 20∼25%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10%만 감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경부는 기재부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가운데 15% 감축선에서 합의점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오는 2010년까지 매각해야 할 수준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현재 20%의 지분을 매각한 상태로, 이후 지분을 매각하는 수준을 놓고 기재부는 29%, 지경부는 10% 추가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한전KPS 추가지분 매각에 대해 29% 추가 상장 시 총 상장지분이 49%에 이르러 조기 민영화 추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 설득이 가능한 지분 10%만 추가 상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전KPS는 전력설비와 관련된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7600억원에 달한다. 시가 총액은 1조350억원이며 인원은 4356명이다.
앞으로 지경부는 이들 미합의 된 공공기관과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재부, 청와대 등과 조속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 조율 완료
지경부, 기재부 선진화 방안 대부분 수용
기재부와 지경부의 의견 조율이 완료된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 등 자회사를 즉시 매각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중으로 49%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증시를 상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토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후 추가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지배력 완화 등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부담금 처리방안 등 집단에너지 시장구조가 개선된다. 또 총 공급세대의 59%, 매출액 기준 45%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는 타 사업자와 공정경쟁을 위해 민영화 이전 지배력을 완화한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9월 18일.
한국전력기술은 오는 2009년까지 20% 지분을 매각하고 현 정부 내에서 추가로 29%가 매각된다. 49%(20+29)를 초과하는 지분 매각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경쟁여건 형성과 기술자립도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특히 경영권 매각 시 사적독점 우려가 있어 원전산업 경쟁여건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은 화력·수력·복합화력발전소 설계를 주로 하며 매출이 3307억원에 달한다. 지분구조는 한전에서 98%, 원자력연구원이 2%를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선진화특별위원회 심의 종료
이미 공공기관선진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한 기관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확충해 역량을 집중하고 비축·건설 등 비핵심 사업을 축소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2019년까지 정부에서 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원을 조성하고 생산능력을 일일 30만배럴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주식공개로 상장(IPO)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광업진흥공사는 해외 광물자원 투자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자본금을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해 현재 선진국의 65% 수준을 오는 2012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민간활성화를 도모한다. 전압 600V이하와 용량 75kW이상인 저압부문의 안전관리대행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고위험·고기술 등 공공분야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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