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 현실화되길
<기자의눈>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 현실화되길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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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제시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도 연일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11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은 44배(3504MW), 풍력은 37배(7301MW), 바이오 19배(3만6487Gcal), 지열은 51배(5606Gcal)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표정이다. 그런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국토여건, 즉 땅덩어리다.

1000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151개를 지을 땅이 필요하다. 이는 약 75㎢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풍력의 경우에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가 필요하다. 태양광보다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속자원이 풍부한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선택의 폭은 더 좁다.

특히 풍력발전은 환경 문제가 결부돼 있어 부지 선정하는데도 항상 어려움 겪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좋으나 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그나마 장소에 구애를 덜 받는 박막형 태양전지나 건물일체형태양전지(BIPV)에 대한 언급도 없다.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도 없다. R&D가 요구되는 부문들이지만 이를 강화시키겠다는 계획마저 없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2030년까지 1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어 넣겠다고는 하지만 매년 5조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의문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45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놨다.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이라는 생각이 단지 지나친 기우이길 바란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5% 달성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도 현실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 보급률은 2.45%. 2030년 목표치 11%에 물음표가 생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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