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부족한 예산으로 에너지 해법 못 찾아∼
[인터뷰-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부족한 예산으로 에너지 해법 못 찾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11.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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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예산 1200억원인 반면 정책개발예산 20억원에 불과
신재생에너지 첫 단추 잘못 끼워…녹색건물센터 성과 가시화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에 대한 독립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의 여파로 제대로 된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밖에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목표달성이 여의치 않음을 어필했다.

허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배정된 예산의 현실을 먼저 되짚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예산이 12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 중 보조금 관련 예산이 300억 원 안팎, 에너지 정책·제도 개발 관련 예산이 20억 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전력수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허 이사장은 당장 눈에 띄는 전력부하관리가 아닌 에너지 전체로 볼 때 효율관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효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 이사장은 실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가 미국에서 최고제품으로 선정된 배경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를 더 확산하고 월드클래스 톱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효율 관련 재원도 충분해야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허 이사장은 “우리 센터(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경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보급 사업의 경우) 돈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수치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의 육성과 진흥 프로그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급 사업에 매달린 결과 지금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전체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 천은 좋은데 안 맞는 구조로 단추를 바로 잡으려 해도 저항이 만만찮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최근 전력수급난과 관련 허 이사장은 “현재 전력부하관리는 한전에서 전담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절전홍보를 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식경제부는 일률적으로 홍보예산을 삭감해 올 겨울 절전홍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근심했다.

허 이사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 “국민세금으로 모아진 것으로 한전이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한전이 직접 관리하는데 이는 사실상 세금을 주식회사인 한전에서 운영하는 셈이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을지 모르나 FTA 등 글로벌 환경에서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허 이사장은 예산과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랑거리를 늘어놨다.

먼저 최근 출범한 녹색건물수송센터와 관련 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통한 녹색건물확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육 사업과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했고, 이를 집행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에너지전문기관이라고 허 이사장은 소개했다.

이어 그는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을 받은 뒤 맞춤형 컨설팅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엄청 좋아 한다”면서 “이는 고스란히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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