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6사 분할 해보니 “성과 없어”
발전6사 분할 해보니 “성과 없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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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서 밝혀
답보상태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재조명할 필요성 제기 돼
발전회사가 분사한 이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료구매 등을 포함한 발전운영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변화속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낸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운영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속도가 저하된 반면 발전회사의 발전유지보수와 발전건설, 발전투자계획 프로세스는 분할 전에 비해 효율성과 변화속도에서 다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산업의 핵심프로세스인 발전운영프로세스의 효율성 수준과 효율성변화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반적으로 발전회사 분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악화되는 등 발전운영프로세스에서의 발전분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연구기관은 분석했다.

발전기획과 연료구매, 설비운영 등으로 구성된 발전운영프로세스는 발전분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효율성 2.02%가 하락했고 변화속도도 3.98% 저하되는 등 분할 전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발전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증가.

특히 연료구매프로세스의 순수효율성은 다소 향상됐지만 효율성변화속도는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국제연료시장이 주요공급자를 중심으로 M&A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됐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연료 구매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반면 발전유지보수프로세스의 순수효율성은 3.45% 향상되고 효율성변화 속도는 0.93%로 미미하지만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이 프로세스 발전부문 분할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전건설프로세스는 발전회사 분할 전보다 낮은 건설단가와 짧은 건설기간으로 발전기 건설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공학연구소 관계자는 “발전부문의 분할은 발전운영프로세스에서 효율성이 미미하게 저하되는 등 전체적으로 발전회사 분할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발전부문 분할이라는 구조개편이 효율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제도와 운영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용역보고서는 발전부문 효율성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발전운영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료비,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연료조달이 발전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전력 발전공급의 가장 큰 관건이므로 연료구매와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부문 분할로 인해 전문기술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발전회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나 통합조직의 운영이 필요하고 현행의 불완전한 경쟁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손꼽았다.

이외에도 발전분할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체계에 따라 각 발전사업자 계획에 의해 발전소 건설 투자가 수익성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으나 이는 국가의 안정적 장기 전원계획확보에 위험이 내포돼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발전부문의 분할은 ‘국제에너지패권주의’라는 시대 조류를 극복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특히 국제 발전연료시장의 불안정은 국내 발전부문의 발전운영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발전부문 분할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발전운영프로세스와 발전유지보수프로세스의 효율성 지수와 맘퀴스트생산효율성변화지수를 추정해 그 성과를 논했고 발전투자계획프로세스에서는 발전기 가치의 변화를 추정하고 발전건설프로세스에서는 단위당 건설기간과 건설비용의 변화를 통해 그 효율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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