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국감일정서 밀알 만들어내길…
남은 국감일정서 밀알 만들어내길…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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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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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태도는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뜬금없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무소속)가 등장해 국정감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가 하면 정책에 대한 진단은 정치색깔에 얽매여 우기기식 논쟁으로 번졌다. 내용면에서도 해법 없이 거론됐던 진부한 논의가 재탕, 삼탕으로 이어졌다.

지난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가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첫날 질의에 나선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미국 유학과정에서 포스코 이사회 참석할 때마다 포스코로부터 600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1등석을 제공받았고, 포스코 사외이사로 9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민주통합당 측에서 웅성거리더니 결국 김동철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장이 대선후보 검중무대냐, 민영화된 포스코가 지경부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이현재 의원은 내 질의시간인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유치원생다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몸싸움으로 번지기 전,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특히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그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해 주변만 맴돌았던 논의만을 제기했다. 대기업의 전기요금 특혜의혹을 비롯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도 문제점 등이 그것인데 절차나 과정을 제시하기보다 윽박지르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실망을 안겨줬다.

이밖에도 이어진 질의는 핵심을 벗어나 줄곧 제기됐던 수준에서 진행됐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정책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는 이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원전산업을 무조건 부정한다는 취지의 질의가 이뤄졌다. 그렇다보니 그 동안 제기됐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경주방폐장과 관련 자신의 주장만 무조건 피력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시각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당과 지역현안에 치우쳐 대의를 거스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다. 업종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다. 이때야 말로 바로 선 정책이 이들을 살리는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올해 국정감사, 이제 시작이다. 남은 일정 동안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해 본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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