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 판매분할 민영화 정책에 대해 전력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해서라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27일 제10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고객서비스부문인 판매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진화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 투쟁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일환으로 인력 감축과 아웃소싱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위원회는 정부의 한전의 판매 분할 민영화 정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전력 민영화 중단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민영화 정책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이름만 바꾼 채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전력노조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정부정책을 중단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전력노조는 오는 9월 초 열리는 정부의 선진화방침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한전 판매부문 분할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력노조는 판매분할을 포함한 판매시장 경쟁제도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확대, 노동자 생존권 위협 기도 즉각 중단과 진정한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해 발전회사를 포함한 전력 관련회사 전체를 한전으로 재통합,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포함한 정책결정기구와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내달 24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 판매 분할민영화정책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규모 집회와 전 조합원 준법투쟁 등으로 정부의 정책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한전판매분할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한전의 판매부문은 고객서비스와 밀접한 분야로 영업(신규전기사용 신청)과 내선(고객에게 전기공급), 검침, 요금(청구서 발행), 수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한전 선진화계획에서 이 판매부문을 분할 민영화해 시장경쟁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에서 전력산업 선진화로 판매부문을 분할민영화해 경쟁제재로 전환할 경우, 지금의 잘못된 전력거래시장 체제와 교차보조를 내용으로 한 현행 전기요금제도하에서 지역별 요금격차 발생과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전기소외계층 발생, 산업용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와 같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협할 치명적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그 동안 전력노조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의 위험성을 전력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정부정책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온타리오 등 자유화와 민영화를 추진한 모든 지역에서 전력산업이 파국적인 붕괴가 일어났음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