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진정한 뿌리 내려야
-김진철 기자-
전력산업구조개편, 진정한 뿌리 내려야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9.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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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답을 찾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2001년 초창기와 달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부작용이 찬반주장의 소스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찬성론자들은 최근 전력거래시장과 관련 논란에 대해 완성되지 않은 정책이 이 같은 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또 반대론자들도 이미 일부분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민간석탄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목되면서 민간 기업은 너도나도 민간석탄발전 사업을 하겠다면서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민간석탄발전사업자에게 정산보정계수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됐다. 민간석탄발전이 전력시장 진입에 따른 정산방안에 대한 것으로 기본방향은 전력수급이 안정화되고 도·소매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민간석탄발전사업자가 초과 수익을 한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의 소지가 만들어졌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면 시장개방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사실상 중단되면서 규제가 필요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벌써 말들이 많다. 찬반론이 또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력시장인데 규제는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일부 대기업에게 과도한 이윤을 준다는 비난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한전과 민간발전회사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송을 전제로 한전이 발끈했고, 정부는 이를 응수했다.

우리 전력산업이 이처럼 혼란의 소용돌이로 휩싸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유부단한 정부정책 탓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의 찬반을 떠나 원칙 없는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혼란이 가중되고 이슈화될 때마나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한 단서조항을 달며 위기를 모면해 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제도 운영은 위험한 발상이다.

전력산업은 백년대계(百年大計) 아니던가.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니 나무인들 온전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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