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신재생E 111조원 투입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신재생E 111조원 투입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8.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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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46%개선,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40% 확대
원전 비중 41% 확대 140만kW급 10기 ‘지역공존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이기 위해 111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다.

또 원자력 설비 비중을 41%로 높이기 위해 원전 10기를 더 짓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20년 단위의 첫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대와 그린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고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4.2%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원별로 공급규모는 태양광 44배(80→3504MW), 풍력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187만4000→3648만7000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늘어난다.

또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율 달성을 위한 재원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조5000억원(민간 4조3000억원, 정부 7조2000억원)은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확대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가 실현된다.

정부는 이날 원자력이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점진적으로 확대,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2015년 완료 예정이었던 차세대 원전(APR+)을 2012년까지 앞당겨 조기개발을 추진 한다.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획기적 개선할 예정으로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를 공론화해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해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출연연구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및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고, 전력IT를 플랫폼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전력수급기본계획(12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10월)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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