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委 의원다운 의정활동 부탁드리며…
-김진철 기자-
지경委 의원다운 의정활동 부탁드리며…
-김진철 기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9.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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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전의 심정을 말해주는 사자성어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이 사자성어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란 뜻이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뭐 하나 시원하게 되는 법이 없다.

한전을 둘러싼 논란이 끝내 김중겸 사장의 경질설까지 나돌게 하더니 이번엔 국회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한전을 몰아세웠다. 또 개선책을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런데 신속한 대책이 나올까. 의문이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한전은 관련 법률에 의거 보상을 추진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을 일부 개정하더라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보상금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보상금이 늘어날 경우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눈치다.

게다가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이어 긴축경영의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물 건너간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회사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려고 지저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번에 논란이 된 밀양지역을 살펴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중소도시다. 지난 4월 취재 당시 한 지역주민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갈 경우 인근 몇 킬로미터 지역 내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농사만 짓고 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제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라고 주문한다. 지금 상황에선 이들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말이다.

당장 급하다고 정부나 한전이 편법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해진 기준에 의거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느 국회의원 하나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발언은 삼가줬으면 싶다. 알아서 안 되는 일도 세상에는 많다. 그래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더군다나 이번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마저 해결하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격이다.
일부 의원들은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송전선로의 전력부하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 위험성은 늘어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분산형전원이나 스마트그리드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유는 송전선로의 비중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자는 것에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정부 간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공론화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몫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이 문제가 어영부영 확실한 대책 없이 해결된다면 제2의, 제3의 밀양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올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과 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이 많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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