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방안 놓고 엇갈린 기재부와 지경부
선진화방안 놓고 엇갈린 기재부와 지경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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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회사·가스공사 선진화 방안 놓고 진통 예상
기재부 공공기관운영委, 내달 24일 정부안 최종 확정
한전과 전력그룹사인 발전자회사와 한전KPS, 가스공사 등의 선진화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지경부의 의견이 조율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지재부는 오는 9월 3일 3단계 공공기관선진화특위 심의 완료하고 기관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9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지에서 입수한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서 미합의된 공공기관에 대해 지경부는 보다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재부, 청와대 등과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를 놓고 기재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인력 20∼25%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고, 지경부는 10% 감축을 주장하는 등 한전 인력감축 수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지경부는 적정 인력감축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15% 감축선에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선진화특위 심의를 거쳐 9월 11일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조직의 슬림화와 사업예산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전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에 이관하는 발전·판매 통합과 신규 민간 판매회사 진입 등 소매 경쟁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전KPS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지분매각 수준을 놓고 기재부와 지경부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현재 20%인 민간지분에 오는 2010년까지 추가지분을 매각하는 부분에서 기재부는 29% 추가 매각을 주장하는 반면 지경부는 10%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한전KPS 추가지분 매각에 대해 29% 추가 상장 시 총 상장지분이 49%에 이르러 조기 민영화 추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 설득이 가능한 지분 10%만 추가 상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추가 지분매각 수준은 10∼29%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를 놓고 기재부가 오는 2009년부터 도매사업자 허가(직도입 및 판매)와 오는 2015년 이후 도입물량을 경쟁물량으로 배정하자는 안을 냈고 지경부는 직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진행경과에 따라 도·소매 경쟁 등을 도입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Bargaining Power 상실로 인해 소비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가스공사 대형화 필요, 오는 2015년 이후 러시아 PNG 도입과 원전 추가건설시 도매경쟁의 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스공사와 관련해 공공기관선진화특위 3단계 심의에서 기재부와 지경부의 안을 각각 발표하고 오는 9월 16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도소매 경쟁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한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이미 기재부와 지경부의 의견 조율이 완료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 등 자회사를 즉시 매각한다. 또 내년 중으로 49% 이내에서 우선 증시상장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 개선 후 추가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공개토론회는 오는 9월 18일.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20% 지분을 매각하고 현 정부 내에서 추가로 29%를 매각할 방침이다. 49%를 초과하는 지분 매각은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경쟁여건 형성과 기술자립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특히 경영권 매각 시 사적독점 우려가 있어 원전산업 경쟁여건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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