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도 공용주택의 정전이 잇따랐다. 한전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전력설비 불량으로 인한 정전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이후 총 22건의 아파트 구내 정전이 발생했고, 그 결과 1만3000세대가 정전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부하에 따른 변압기 고장이 절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거 아파트 내 공용주택의 전력설비 관리주체는 한전이 아니라 공용주택 주민들이다. 즉 전력설비를 소유한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 또 해당 공용주택 전력설비에 대한 검사권한도 한전이 아닌 전기안전공사에서 갖고 있다. 한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거쳐 아파트에 공급하면 된다.
문제는 아파트 내 전력설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과부하가 걸리는 것. 원인을 살펴보면 20년 전 아파트 내 전력설비는 가구당 1kW로 산정됐지만 지금은 가구당 3kW로 산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가전제품의 보급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 전력수요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잇따라 발생하는 공용주택의 대부분은 노후 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때 전력설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못한 탓이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1만5670단지 중 10년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7924단지로 거의 절반수준에 달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134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라면 늘 정전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공용주택의 정전이 잇따르고 있으며, 매년 단골손님이다. 이때마다 한전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하고 고객과의 실랑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전은 비상용 전력설비를 상시 비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가전제품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전력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왜 전력설비 소유가 고객에게 있냐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용주택의 전력설비의 소유가 고객으로 된 이유는 전력설비 구입·설치·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공용주택 전기요금이 싼 원인이 여기 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고객의 전력설비는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특별한 이변이 없을 경우 정전에 따른 피해를 크게 보지 않는다.
정부는 공용주택 전력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언제까지 공용주택 고객에게 전기요금 혜택을 주면서 전력설비를 허술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정부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공용주택의 전력설비를 관리하거나 공용주택의 전력설비 관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한전에서 공용주택의 전력설비를 인수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다만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은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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