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판매부문 민간판매회사 진입 허용
한전 판매부문 민간판매회사 진입 허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8.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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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포함
전력노조, 전력산업 공기업 재통합 주장…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리해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신규 민간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등의 내용이 에너지·자원분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본지에서 입수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부문을 발전자회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민간판매회사 진입 등 소매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전력산업의 공공기관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한전과 발전회사는 조직 슬림화와 광역단위를 조직화하고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예산 감축 안이 마련된다. 또 발전회사간 경쟁환경 강화를 위해 한전으로부터 인사와 경영, 평가 분리 등 발전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주식이 상장된 한전KPS는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여건진단’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영화 시 손익과 공기업으로 존치시의 손익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분매각(2009년 20%) 계획’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원전산업체제 정비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원전산업여건 조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올해 본사 정원의 6%를 감축한다. 오는 2010년까지 사업소 정원의 3%를 재배치하고 감축한다. 이와 더불어 경영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원전본부별 경쟁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지난 22일 전력노조 중앙위원 30여명과 한국노총을 항의 방문해 정부 방침을 철회시키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전력산업이 자본의 이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력산업 선진화는 판매부문 분할이나 경쟁 중심의 민영화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분리된 발전회사를 포함한 모든 전력관련 공기업을 재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함께 논의해온 만큼 판매 분할과 한전 민영화 중단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부문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내달 8일 발표하고 11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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