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 정부는 반핵여론에 밀려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원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2개월가량이 지난 후 일본 정부는 탈핵원전정책을 번복했다. 극심한 전력난을 극복할 전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일본 정부의 정책 번복은 원전이 유일한 대안임을 인정하는 한 요소로 분석했다.
최근 수명연장사업과 관련 논란의 도마에 오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제기구인 IAEA의 안전점검도 이뤄졌다. 점검단은 주기적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수명 평가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는 매우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때를 맞춰 홍 장관도 에너지수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면서 우리의 원전확대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원전이 물에 잠기더라도 전원공급이 가능하고, 수소폭발방지장치 구비, 격납고 등으로 인해 원전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에 비해 1/2, LNG발전에 비해 1/5에 각각 머무는 등 경제성이 뛰어나고,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던 것과 달리 원전의 발전단가에 원전을 폐쇄한 후 처리하는 비용도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탈핵원전정책 번복과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쪽으로 기울었던 원전에 대한 여론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제 무모한 찬반갈등을 떠나 원전이란 전원을 원점에 두고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원전이 빠진 국내 전력산업의 변화를 분명히 살펴봐야 하고,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물론 원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이제 원전확대정책과 관련된 소모전은 그만두고, 이념을 떠나 원전을 도마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재평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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