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석유제품가격 급등, 탄력세율 손 봐야
잦은 석유제품가격 급등, 탄력세율 손 봐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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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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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른 석유제품 가격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다만 유류세와 관련된 대책이 빠져 못내 아쉽다. 갑작스럽게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삼성토탈을 공급시장에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전량구매를 강요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만 이 대책이 당장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배경으로 실효성을 손꼽는다.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률적인 유류세 10%를 인하했지만 세수감소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 휘발유가격 기준 유류세의 비중이 47%가량이며, OECD 평균인 53%보다 낮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탄력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정부가 30% 안팎에서 기본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당장 급등하는 석유제품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고유가의 원인으로 국제유가상승과 기름가격의 46%에 달하는 유류세라면서 탄력세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탄력세율의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면서 유가가 안정될 때 부과했던 현재의 탄력세율을 14주 연속 석유제품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탄력세율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나 탄력세율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급작스런 석유제품 가격인상은 가파른 반면 가격인하는 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한 수 있는 탄력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장기 트렌드로 살펴본 국제유가의 향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로 기인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 상승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장기상승국면의 한 부분인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연평균 12∼20달러 사이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2003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8년 7월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밀려났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린 뒤 지난 2011년 2월 국제유가는 또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다.

지금의 상황은 중동사태에 기인하면서 급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동사태와 같은 변수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탄력세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 지금의 상승곡선보다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의 탄력세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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