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그 동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됐고, 이를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 개편(안)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초기단계를 거쳐 성장기로 진입함에 따라 보급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보급’개념이 ‘지원’개념으로 상당히 진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그린홈 100만호와 일반보급, 지방보급 프로그램이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지역지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주택과 민간, 지역건물을 포함한 패키지사업 지원을 위해 융합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 전문기업 지정제도와 전문기업 등급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우수 전문기업으로 지정돼야만 정부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구조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집중 육성되는 반면 부실한 기업은 퇴출된다.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신재생에너지업계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국내외 환경이 좋지 못한데다 정부가 보조금 축소 등의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를 개편함에 따라 업계의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유럽 경제위기로 이미 축소됐고, 그나마 시장도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연결돼 우리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최근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의 관심이 주춤하는 추세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보급사업 체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미 우수한 전문기업을 선정할 기준으로 정부가 기업의 기술역량과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의 잣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으로 대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그 동안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우후죽순(雨後竹筍) 기업이 범람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정책의 허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