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등 세부사항, 각 분야 계획에서 다룰 예정
3년 가까이 걸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주역 중 한 사람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의 선임연구위원 강윤영 박사는 오는 27일 심의를 거쳐 시행 궤도에 오를 국기본의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했다.
국기본 수립을 전담한 에경연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산학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와 함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9% 확대 목표였던 신재생에너지가 11%로 증가되고 원전비율도 계획됐던 57%에서 41%로 축소됐다.
강 박사는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목표비율 2%는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각 에너지원별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비율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관련 “원전이 100%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원전 사고의 확률은 백만분의 일에 그치는데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원전을 CDM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중”이라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부처 등이 협의해 초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잦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근거 자료의 계수화를 통해 추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의지를 강하게 담았습니다.”
그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강 박사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원할히 소통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국기본을 홍보하는 한편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포함한 7개 세부 계획 단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로 에경연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을 수립했고 현재 기후변화협약 대응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제2차년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