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세율, 유가급등락에 유연해야
<사설> 탄력세율, 유가급등락에 유연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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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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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를 요동치게 만든 이란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는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덩달아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뛰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또 LPG판매소의 3월 첫 주 일반 프로판가격(난방용)도 전주보다 kg당 89.79원 오른 2166.67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장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연일 유류세 인하에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15.73%의 유류가격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 몇 푼 내린다고 해서 오르는 석유제품가격을 잡을 수 없고 세수만 줄어든다면서 당분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장기적으로 유통시장 유통구조 개혁으로 기름가격을 낮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유류세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유가시대에 적용하던 유류세 탄력세율을 고유가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경기불안과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심상찮다. 고유가 대비책이 더 절박한 이유다. 정부는 탄력세율을 유가가 급등할 때 내리고 떨어질 때 올릴 수 있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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