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사업, 정치적 논리로 풀면 곤란
<사설> 에너지사업, 정치적 논리로 풀면 곤란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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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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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그 동안 추진됐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에 목표를 둔 야권은 현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반대명분을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되는 논란사업에 대해 지난 정권을 거들먹거리며 야권을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 정권과 야권의 논란 속에 에너지사업도 대거 포함돼 있다. 지난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조력발전반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가로림조력발전사업 백지화를 야권의 공동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압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달 26일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표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반대여론에 전격적으로 가세했다. 반핵과 관련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은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다. 그 동안 에너지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동맥역할을 해 왔다.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물론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렇다보니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에서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곤란하다.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풀면 곤란하단 말이다. 정확한 논리에 의거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옳다.

조력발전사업이든 원전사업이든 정치적인 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사업자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추진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대사를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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