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정책, ‘대국민 수용성 높여야’ 목소리 나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공청회를 개최됐다.
주제 발표에서 강윤영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장기에너지 수요전망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 국가에너지원단위를 46.7%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11%증가, 석유 의존도는 33%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30년 원전 비중을 41%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다. 연평균 총에너지 소비량이 1.2%씩 증가하고 1인당 에너지수요도 연평균 1.1%씩 늘어난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복지와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이룩하게 한다. 또 에너지 사용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크린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선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관련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인 에경연 연구위원은 일본을 비롯한 타국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및 효율을 비교하며 에너지원단위를 2030년까지 46.7%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도 에너지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와 건축물 에너지성능 표시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며 지자체별로 에너지절약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절약분위기를 선도한다.
정책로드맵에 따라 중기와 장기로 나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적 세부계획을, 2030년까지는 장기 세부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공급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점차 바꾸고, 가스 요금은 수요 패턴에 따라 차별화, 집단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열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발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연탄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가격제를 폐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부경진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1% 확보한다는 것은 비율로는 현재의 4배이지만 물량으로 보면 6배에 달한다”며 “함유된 폐기물도 74.75%에서 33%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정책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수소경제 이행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재생 전문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12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통계 전담기구를 설립, 부서를 지정할 계획이다.
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수출산업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과 시스템 규모가 큰 대기업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토론의 마지막 주자였던 김진우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졌던 원자력 부문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각국 에너지 안보전략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확대가 꼭 포함돼 있다”며 “우리나라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63%에 달하는 만큼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의 설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 동안 원전부지와 원전연료를 확보, 여론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인 방사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은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을 비롯해 김창섭 산업기술대 교수,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손양훈 인천대 교수, 신부용 KAIST 교수 등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민회의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에너지수요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며 원전확대 문제를 졸속적인 조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 유가가 어느 선까지 오를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시된 유가110달러와 119달러 시나리오로는 부족하다며 20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원전 증설 서두르는 나라들을 보면 앞으로 5~10년 내 대부분의 원전 설계수명이 다해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며 “원전을 10기나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7일 공개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원전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원자력 르네상스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전력부분만을 다룬 절름발이 계획안이라며 퇴장했다.
신재생E 재원 확보
∎손양훈 교수=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재정적인 부분이 미약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금 확보는 전력부분에서 보충돼야 한다.
원자력을 비롯해 석탄, 석유 등 대부분의 자원들이 방페장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각각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요예측을 줄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는 멈출 수 없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수요예측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또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면 나머지 자원의 제약을 키울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자율성을 줘야 균형이 맞을 수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사용된 사회적 비용도 높은데다 끌고 온 시간도 너무 길었다.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빨리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수불가결한 원전확대
∎김인수 실장=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의욕만 너무 앞섰는지 제시된 목표 수치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혹이 뒤따른다. 에너지원단위만 가지고 효율을 측정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이다.
두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로 왜 자꾸 일본과 비교하며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각 나라별로 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에너지 수립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러한 비교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원전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원전확대는 안정된 국가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원단위만 가지고 효율을 측정할 순 없다. 결국 고부가가치 자원을 이용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지난 8월8일자 아사히 신문을 인용하자면 미국 대선후보인 매케인이나 오바마, 둘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박기철 전무=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일반인들이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 시설폐기를 주장하는데 이제는 원자력의 실상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원자력 40% 차지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 에너지 분문에서 원자력이 차지한 부분은 25% 수준이다. 덧붙여 내년까지는 새로운 원전 설립 계획이 없으므로 2010년 말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현재 원자력이 감당하는 에너지의 규모가 무척 높다.
원자력은 값싸고 안정적이다. 게다가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술 의존적인 에너지이므로 향후 더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체에너지의 주요 발전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원자력의 경우 부지나 재정, 기술인력을 감안할 때 설립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워크샵 등을 통하면서 이번 계획안에서 원자력 비중이 약화된 것이 아쉽다. 55%정도로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에너지위기 불감증’ 국민들 일깨워야
∎김창섭 교수=3년을 끌어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드디어 수립의 문 앞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기계가 그저 에너지기본법 과 개발사업법체계를 반영해 만든 액션플랜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본적인 논리성 없이 그저 수치만을 명시했다는 느낌에 진정성 부족한 듯하다.
미래 국가에너지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효율이다. 정부는 계속 공급부문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수요부문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나 시민연대들의 원전논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
장기간동안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인 만큼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다뤄지길 바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원전논쟁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
∎신부용 교수=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과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도 가볍게 봐선 안된다. 이번에 통과된 방폐장 건설에만 자그마치 18년이 걸렸다. 국기계의 세부 항목들이 기본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재원 검토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다시 확인하고 합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와 함께 하는 주제가 기후변화인 만큼 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돼 진행돼야 한다.
기본대책에 포함된 에너지대책이 전문성이 있는지 다시금 살펴야한다. 관련 재원이나 온실가스 실현가능성, GDP탄소 가능성 등에 관한 안정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에너지 분야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구나’하고 절감해야 한다.
지금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별, 기관별로 작년 월별 에너지소모량을 알려주고, 올해는 작년보다 3%만 절약해보라고 제시하고 싶다. 국민들이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지키지 못할 때 벌금 등을 가하는 등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