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별반 다른 게 없는 공기관, 공기업 인사
<사설> 별반 다른 게 없는 공기관, 공기업 인사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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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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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이었던 정부 산하 기관들의 CEO 자리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취임했거나 유력한 후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정부가 당초 내걸었던 유능하고 깨끗하며, 전문성을 가진 CEO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이미 취임한 몇몇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을 보면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정부 관료 출신들로 산하 기관에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또 경영능력이 있다고 하는 인물들도 여전히 정치적인 배려를 갖고 있거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공기관의 개혁을 내걸고 지난 정부에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모두 받았다. 임기가 보장된 자리임에도 재신임이라는 명분으로 취한 이 조치가 그나마 받아들여졌던 것은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낙하산’식으로 진행되던 과거를 벗어나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관련 기관들의 경영이념, 조직의 구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공기업의 CEO들도 이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거론되거나 임명된 인사들은 에너지 분야 특수성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다.

또 정부는 민간기업에서나 혹은 다른 민간영역에서 우수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 공기관, 공기업의 운영에도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공기관, 공기업이 단순히 효율만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공기관, 공기업은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이 포함된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 특수성과 결합하면 이 분야 공기관, 공기업의 공적 영역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크다. 무조건적인 효율, 생산성만을 앞세우며 이익 추구가 목표인 민간기업과는 분명 다르다. 당연히 공기관장이나 공기업 CEO는 이 공적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 좀더 신중한 에너지 관련 공기관, 공기업 CEO 인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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