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90년대 중반부터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래서인지 싸우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편하다. 순진하고 선량한 필자는 아직까지도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며 악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로 인해, 나와 가정을 지켜야하는 책무로 인해, 그리고 못난 자아와 욕심으로 인해 필자의 비전은 실현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1840년대 초반 현재의 월스트리드와 브로드웨이 경계지역인 파이브포인츠에는 다양한 인종들과 조폭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구축하려는 아일랜드인들의 이주러쉬가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것을 염려했던 뉴욕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심하게 배척했고 이해관계가 상충한 두 집단은 결국 서로 죽이고 살해하는 잔혹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린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해서 무기를 들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한다. 하지만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등에 몰리는 법조인들과 일반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공감을 볼 때 오늘날의 법정에서 모든 경우 추상같은 정의와 공평한 판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 또한 부동산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액재판을 진행한 일이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어 사회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던 필자의 순수한 의도는 피고였던 공인중개사의 부작위와 매도자측 변호사의 거짓답변으로 인해 좌절되어 결국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조정내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정이 이루어진 후 그간 사실확인을 거부하던 국세청 담당자가 새롭게 임명되며 그간 피고측 변호사가 명백한 거짓말로 재판부와 필자를 기망해 왔음이 비로소 밝혀졌다. 이에 격노한 필자는 다시 피해보상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담당재판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민사재판은 심지어 법원장이 나와서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말 경연장이기 때문에 상대측 변호사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필자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필자와 유사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호소가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이 담당재판부의 의견이었다.
결국 가장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마저, 진리와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는 셈이다. 실체적 진리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법정 거짓말은 성직자의 간음만큼이나 부끄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간혹 이를 용납,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따금 힘없고 돈 없고 법률지식도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통분이 하늘법정으로 상달되고 있는 것이다.
정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수많은 법조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억울한 소송 피해자의 양산방지를 위하여, 서릿발 같은 사법정의가 살아 넘치는 법치사회구현을 위하여 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금전의 유혹 앞에서도 꿋꿋이 품위를 지켜낸 변호사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기강이 무너지면 시민들은 법에 호소하기보다 Gangs of Newyork처럼 행동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이 사회의 핵심 리더들인 교육자, 의료인, 종교인, 특히 법조인들의 거짓말을 절대 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분들이 다루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과 영혼,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이다.
Any militia that wants to live upright instead of die hunkered down, come with us!
쭈그려 앉아 죽기보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는 다 나를 따르라
(뉴욕의 갱단 리더인 부처가 암스테르담과의 일전을 앞두고 조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하는 말)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