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민간석탄발전사업 옥석 가려내야
<사설> 정부, 민간석탄발전사업 옥석 가려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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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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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 다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면서 사업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 숨어 있다.

이미 민간석탄발전시장에 뛰어든 STX에너지와 동부발전은 후속사업으로 강원도 삼척시에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동양그룹도 동양시멘트 광구 부지를 활용할 목적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물산과 SK건설도 강릉 강릉시와 경남 고성군에 석탄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밖에도 비공식 통계지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합치면 발전설비용량만 무려 4000만kW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이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을 찾은 결과이기도 하다.

석탄발전은 발전사업의 수익구조와 직결되는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저부하로 운영되는 석탄발전이 첨두부하로 운영되는 가스발전보다 급전순위에서 앞선다. 또 석탄발전단가가 가스발전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메리트 중 하나다.

다만 국내 전력업계는 이 같은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재원과 민원, 송전선로문제 등 적기준공에 실패할 경우 전력계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전력산업의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적기준공과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기업이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적기준공도 가능할 것이고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도 더불어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졌을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탄발전시장이 이미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보정계수 적용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은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않고 계통한계가격을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 발전단가가 낮아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정계수를 적용할 경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재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거나 민원 등 장애요인에 직면하고 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로 이 부분을 전력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기업의 손을 들어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산요금단가가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만만찮은 부담 중 하나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장 오는 12월 수립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재원조달능력이나 위기관리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때보다 신중히 민간석탄발전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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