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녹색성장정책 지속적인 추진에 총력
政 녹색성장정책 지속적인 추진에 총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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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녹색성장委, 법·제도 정비 등 7대 방안 제시
3월 녹색기술센터 설립…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추진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현 정부가 물러나더라도 녹색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녹색성장이 미래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3월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26일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법·제도 확립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녹색생활로 전환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등 7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녹색성장위원회는 2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무관청과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기술과 산업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 중으로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녹색기술수준을 평가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녹색기술협력과 인력양성협력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 이 센터는 그 동안의 녹색기술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우선 개발할 중점 녹색기술을 재선정할 계획이며, 기존의 27대 중점 녹색기술에서 빠졌던 풍력에너지기술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는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기후협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질과 덴마크 등과 녹색동맹을 체결한데 이어 호주와 멕시코 등과 녹색동맹을 맺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국가 간 협정에 기반 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실천은 저조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생활실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7.9%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고 답했다. 또 뒤를 이어 주변여건개선(25.3%), 인센티브 강화(22.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97%는 녹색성장정책이 현 정부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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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2012-01-30 10:25:03
녹색성장이라 하면서 국가 기금을 마음대로 뽑아 써 버리는 문제는 당연히 반대한다.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장래성도 없는 연구비 시설비 등을 투자 해 놓고 발전차액 까지 넣어 가며 국가 재정을 파멸시키는 행위는 반대한다. 그 모든 국고지출에는 하자가 발생시 지출 결재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반환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지원 전에 성공을 위한 담보를 설정하여 성공이 되지 않을 때 담보에서 반환이 되도록 조치해야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