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모양 같고 하단 글씨만 ‘고효율조명기기’로
고효율협회는 지난 수년간 고효율 안정기에 붙이는 인증마크를 발행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현재 증지 발행 업무는 한국전력으로 이관 됐고 신청 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본지 7월7일자 1면 참조>
감사원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온 고효율협회가 법규의 근거 없이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는게 잘 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고효율협회는 유일한 수익원이 없어진 셈이 됐다.
고효율협회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든 증지를 발행하기로 결정, 약 한달전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1매당 10원에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 증지가 한전에서 발급하고 있는 기존에 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라는 점이다.
크기는 물론 배경색과 모양, 가운데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마크는 아예 똑 같고 맨 아래 있는 증지 코드<사진 검정색 모자이크 부분>는 임의대로 정해 비슷하게 쓰여져 있다.
설치비지원 대상 증지 코드는 영문과 숫자가 조합돼 있다. 고효율협회의 증지에도 똑 같이 돼 있다. 언뜻 보면 같다.
두 증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단부에 적힌 ‘자금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과 ‘고효율조명기기’란 문구다.
증지 크기가 가로 세로 2cm로 작은데다 하단부에 들어가 있는 두 개를 문구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설치장려금 지원대상 증지는 정부의 고효율조명기기보급 정책에 따라 그동안 안정기의 품질 보증수표로 인식돼 왔다. 고효율협회의 증지를 보고 정부가 보증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증지 발행 및 관리하고 있는 한전은 고효율협회의 유사 증지를 놓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2010년 안정기는 고효율조명기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지를 붙이지 않게 된다”며 “한시적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한 증지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보다 설치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 수요처들이 업체에게 증지를 부착해 올 것을 요구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발행, 마크를 관리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협회 증지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에관공 관계자는 “고효율협회의 증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격”이라며 “삼성전기의 ‘ㅁ’대신 ‘ㅂ’을 써놓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