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총회·원전사고 등 환경변화가 최대변수로 작용
현재 에너지믹스 고민 중…신재생E 속도 다소 늦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12일 열린 ‘제2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올해 수립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대폭 손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에너지믹스 고민 중…신재생E 속도 다소 늦어
이날 조 차관은 에너지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지난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당시 기후변화협약 압박과 원전르네상스 도래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높인 반면 화석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원전 비중은 기존 14.9%에서 오는 2030년까지 27.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어 그는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했음을 언급하며 2008년과 2012년의 가장 큰 변화로 더반총회와 원전을 손꼽았다. 더반총회 결과 대체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압박이 다소 낮아졌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속도가 그다지 크게 진척을 보이지 않음도 지적했다.
조 차관은 “(현재 수립된) 에너지믹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와 끌고 갈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되는데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지금의 변수를 고려해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 차관은 “일본이 원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폐로비용까지 합쳐 어마어마하다”면서 “영원히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사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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