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더반총회 결과 교토의정서가 오는 2017년이나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덩달아 우리 기업에게 지어지는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우리 기업은 수출국가에서 시행중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무역협회(KOTRA)에서 발표한 ‘더반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더반총회 결과 우리 기업은 자국의 강제적인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 전개로 인해 해외에 지사를 둔 기업은 배출권 확보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후에도 강력한 감축목표설정은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각국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도입될 기후변화체제 역시 강력한 수준의 강제적 부담보다 각국에서 제시한 감축목표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해외에 지사를 둔 우리 기업은 양자 간 크레딧(Credit) 상호인증을 제도화할 경우 자사의 배출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 보고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기업은 국제 정세와 별도로 현재 추진되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법에 의거 시행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대만, 미국 등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은 국내법에 의거 이 같은 규제가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밖에도 우리 기업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정책 입안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권고했다.

장현숙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규제정책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의 결과와 별도로 개별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와 활용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우리 기업은 품목별 수출국가에서 시행중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193개 국가 정부 대표단과 NGO 등 2만 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면서 지난 2011년 12월 11일 폐막했다.

이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12년 만료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에 따라 기후변화체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했다는 것.

이번 회의서 각국 주요 인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반면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필요한 의무 감축국의 목표설정과 감축기간, 녹색기후기금분담률 등의 사항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다음 총회로 미뤄진 것을 아쉬운 것으로 손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