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지난 2011년 12월 드디어 신규원전 후보지역 2곳이 최종 선정됐다. 반대여론은 여전히 남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신규원전 후보부지는 원전 비중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됐으며, 이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고시 이전단계의 부지를 뜻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를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 2010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원전건설 후보보지로 적합하다고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요청한 결과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는 1년가량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신청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최종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2개 후보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원전후보지역 선정발표 후 사회적 분위기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살펴본다.


이번에 선정된 2개 후보지역의 공통점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강했고, 올해로 선정이 늦춰지지 않을까 이들 후보지역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기도 했다.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이 지역에 원전 6기가 건설될 경우 총 2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신규원전 유치에 따른 개발효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세법’에 의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신형경수로(APR1400)) 기준으로 이번에 선정된 부지에 신규원전 2기를 건설할 경우 건설기간 12년 동안 1795억 원, 운영기간 60년 동안 1조3440억 원 등 총 1조5235억 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는 인구. 지난 2010년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현장 인력고용 기준 총 7718명 중 주변지역 출신이 65%인 4374명, 나머지 2344명이 다른 지역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지역의 고용창출과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이들 지자체는 원전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 중 하나다.

강원도 삼척시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원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들 경우 경쟁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8조9000억 원에 달하는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를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원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상북도 영덕군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 영덕군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원자력산업 클러스터조성 연구용역에서 테마파크와 원자력안전문화센터, 원자력산업단지 등을 유치하는 게 효과적이란 결과를 받는 등 신규원전 유치뿐만 아니라 추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최종 후보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한수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하는 등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협의 후 올해 중으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신규원전부지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규원전후보부지 관련 Q&A

=신규원전 후보부지 발표 늦춰진 이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국민여론이 요동치며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에 주민수용성 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 도출. 6개월 이상 여론추이를 지켜본 결과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발표하게 됐다.


=두 번의 국민수용성 조사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첫 번째 조사에서 세 지역 모두 찬성이 75∼80%정도였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50%를 조금 넘었다.


=국민수용성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원전을 하는 기관들이 믿을만한 행동을 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뭔가 못 믿을 방법으로 발표를 하면 안전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원전 건설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 노력을 통해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보지역 선정 시 지진해일 등을 고려한 것인지.

▲집을 지을 때 지반이 낮으면 높이는 것처럼 원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있는 지역은 오히려 지반을 낮춰 건설해야 할 정도다. 가장 좋은 예가 영덕군인데 오히려 지반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과정 중 지역주민의 반대가 높아질 경우 부지선정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는지.

▲반대로 약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아래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해 최대한 협조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실제건설은 언제쯤.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2012년 상반기 중 정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신청을 할 것이다. 2012년 말까지 지정고시가 되고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계획은 정확히 수립돼 있지 않다. 오는 2023년 준공분까지는 부지가 확보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은 2024년 이후 준공분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건설기준이 바뀔 수 있는가.

▲기준변경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지금 기준이 충분하다면 안 바꿀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바꿀 것이다. 최근 새로운 규제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내용은 지난 2011년 12월 23일 브리핑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