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해양E 바로미터 가로림조력 현주소는
<신년특집> 해양E 바로미터 가로림조력 현주소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2.0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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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팽팽한 신경전 여전…논란 속 사업 ‘진일보’
찬성주민, 이례적으로 집회 열고 정부에 조기착공 촉구

 


[태안 =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우리나라 해양에너지사업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최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해양에너지사업은 발전설비용량이 다른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용량이 크다는 메리트를 안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벌유실 등 생태계변화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해양에너지사업 중 조력발전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줄줄이 대기 중인 우리나라 조력발전사업뿐만 아니라 해양에너지사업 전체를 좌우할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이 사업의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며, 지금껏 추진됐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을 재조명해 본다.


가로림만, 최적의 입지조건 갖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이자 방조제를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사업(시화조력발전소는 기존 방조제 활용)이 충청남도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이 일대가 찬반양론으로 뜨겁게 후끈 달궈지고 있다. 

이 사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올라간다. 이 지역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980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에너지부족의 어려움을 겪자 당시 정부는 새로운 발전전원을 찾았고, 경제장관협의회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키로 결정했다. 조력발전설비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음을 역사적으로 거듭 입증된 것.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곳의 지형은 입구가 좁고 내면이 넓은 호리병 모양을 갖추고 있어 유수가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가 7∼9m에 달하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한 곳 중 하나다.

조력발전사업의 최적의 입지조건인 반면 이곳은 청정갯벌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춰 생태계의 보고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이유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일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갯벌의 유실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 반영까지 사업 진척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은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발전설비용량은 자그마치 52만kW.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보다 두 배나 크다. 기존 화력발전설비보다도 크다. 이렇다보니 발전사업자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2km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이 방조제에 조력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밀물과 썰물의 조위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

지난 2007년 이 사업을 전담할 회사도 꾸려졌다. 이 회사는 한국서부발전(주)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기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 이 사업이 한때 자초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막혔던 숨통이 하나둘씩 풀리고 서천주민들의 반발이 한풀 꺾이면서 반위기는 한때 반전됐고 그 결과 지난 2009년 11월 조력발전사업의 첫 관문이었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두고 찬반양론 부딪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다.

반대 측은 지난 1987년부터 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미 총 1000㎢에 달하는 갯벌이 매립됐고 환경파괴와 어민생존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 당초 사업자가 주장하던 경제특수를 사실상 누릴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 2011년 11월 가로림조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생활환경과 경제적 타당성, 육상·해양 동·식물에 대한 실태조사, 서식대책 등이 제외돼 있다면서 미반영 내역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갯벌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미 가동 중인 시화호조력발전소를 2∼3년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가로림만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분노한 찬성주민들이 먹고 살자면서 과천정부청사와 충청남도도청을 방문해 잇따라 집회를 열고 가로림조력발전소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11월 가로림만보상대책위원회 회원 200여명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단체와 일부 어민의 반대로 지연됨에 따라 상당수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게 가로림조력발전소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로림만이 청정갯벌이고 천혜의 산란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 어민들이 월 400∼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환경론자들과 반대어민들의 주장은 망언이라고 단정한 뒤 현재 가로림만에서 어업만 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가 어민들에게 해 준게 뭐 있냐면서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 찬성주민들이 집회를 열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0명의 찬성목소리가 1명의 반대목소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 말 중 하나다.


찬성주민, 이미 절반이상 넘어

찬성주민들은 이미 많은 지역주민들이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서부발전(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기준 어업 피해조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가로림만 추정물건은 총 5774건 가량. 이중 3945건의 위임장이 접수된 상태다.

이들은 이 사업 추진으로 해양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고 최고의 관광어촌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기대했다. 특히 정온화와 수면증가로 인해 가로림잘전소 건설 후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어족자원의 출현과 굴 양식방법도 수하식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른바 기존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만리포·연포·몽산포해수욕장 등 10여개의 해수욕장이 이미 개발돼 있고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거점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이들은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건설되는 방조제는 고품격휴양단지개발을 비롯해 요트와 펜션 등 다양한 고급위락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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