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분야 관련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참여형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간략히 소개했고 안보와 효율, 환경 등 3대 기본방향과 에너지 자립사회와 저소비사회, 탈석유사회로 전환하고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하며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는 5대 비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전망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는 수요 목표안을 제시했다.

목표안 달성을 위한 분야별 대책은 ▲에너지 사용효율의 개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성장 동력화 ▲원전 적정비중 및 정책방향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에너지복지 확충 및 에너지 안전 등이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경진 박사를 비롯해 윤원철 한양대 교수,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박기철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조영탁 한밭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시민연대를 대표하는 양이원영 환경연합 부장과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현민 소장은 “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발계획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예산을 놓고 보면 그 규모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민회의에서 다뤄진 의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양이원영 부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과거의 내용을 답습하는 계획에 불과하다”며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요정점을 예측하고 고효율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원전확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21세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고 3가지 핵심 요소인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윤영 박사는 “시민단체의 입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반영하는 정책의지를 담아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는 2,3층 모든 좌석이 빈자리 없이 메워진 가운데 열렸으며 패널토론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도 함께 참여한 플로어 토론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