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리넷솔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가 하면 경동솔라는 이미 잠정휴업에 들어갔다. 심포니에너지는 매각절차에 들어갔으나 적당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몇 년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만 최근 3년간 단 한건의 사업도 수주하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란 주제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한 제12차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됐음을 인정했다. 특히 각국의 공격적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인한 공급과잉상태에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될 경우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내년 수출금융지원규모를 올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이행 기반 정비를 통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의 이행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의거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번만은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으로 그 동안 위축됐던 시장을 구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잊지 말자. 아직도 사업자는 정책 실효성 여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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