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부여받는 등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또 조직과 인력측면에서도 크게 확대됐다. 사무처는 2국 8과 82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보다 2배나 확대됐다.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초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나머지 위원 7명은 정치외교·재료공학·방재·방사선종양학 교수와 변호사·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안전규제와 핵통제, 방재 등 원자력 안전업무와 연구개발 등 원자력 진흥과 원전의 건설과 운영, 수출이용 업무를 처음으로 분리함을 뜻한다. 이에 앞서 IAEA는 안전과 증진, 이용 업무를 분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전규제는 시민의 생명과 국가 존폐를 지키는 일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규제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엄정한 규제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다만 원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렵하지 않은 채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관련 조직만 자리를 옮긴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실질적인 독립이 결여된 부분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산업은 한번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엄격하고 바른 규제원칙이 바로서야 하는 이유다. 투명한 규제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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