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발전5사가 발전연료인 유연탄 도입단가의 상승으로 타격을 받아 적자경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하반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유연탄 도입단가 20달러 상승에 발전5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억으로 바닥을 쳤다. 전년동기대비 5914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전5사는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형국이다.

올해 유연탄 도입단가는 60∼70달러. 올해 170달러에 계약을 할 경우 내년에 발전5사는 100달러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국회는 공공요금 인하라는 카드를 위기 때마다 내 놓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15%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 체제로 계속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눈덩이처럼 몇 배씩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곤 한다. 중앙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전기요금을 지목하는 등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늘 무시돼 왔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 이상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된다.

이제 전기요금 현실화는 뒤에 미뤄둬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의 버팀목으로써 당당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