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누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이뤄 말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추진된 한전의 분할에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전력산업 재통합만이 정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9.15 대규모 정전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정전의 원인은 표면상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크게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제주도 정전사태 때 유기적인 조치가 안 되는 문제가 노출된 바 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한전의 책임론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스템 통제뿐만 아니라 장단기 수요예측과 발전소건설계획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전은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책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뭔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히 ‘전기’하면 ‘한전’이란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전력거래소가 국가안전위원회와 관련된 부처와 연락을 하고 방송국에도 정확하게 알렸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작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전의 배전선로는 병원이나 엘리베이터 등과 안 물려 있는 선로가 없다. 차단 우선순위는 그렇게 호락호학하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한전 재통합을 조속히 재추진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력거래소가 맡고 있는 전력시스템에 대한 통제 권한과 장단기 수요예측,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을 한전이 맡아야 한다.
이번 정전사태의 보상을 한전과 발전회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돼 김쌍수 前 사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노조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한전과 발전회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다.
전력거래소 간부들도 계통실무 비전문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력거래소 급전과 관련된 간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다. 현재 중앙급전소 주요 보직 간부들이 전력계통을 장악하고 비상 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자문을 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급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는 현장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번 정전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가두선전전을 하는데 목적은 무엇인지.
근본 원인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전력산업 분할에 있음을 널리 알림으로써 앞으로 전력산업 재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선전전에 돌입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원전증설에 대한 주장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원전은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도 그렇지만 수출하는 기업입장에서 국제경쟁력을 따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되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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