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원전사업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해 사업자인 영광원전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 원전사고 여파로 인해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이 거세졌고,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도 확산되는 상황. 그 결과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는 등 국내 원전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 영광원전측은 지난 12일 한전 영광지점 전력문화회관에서 세 번째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행사장 입구와 단상을 점거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영향으로 영광군은 공유수면과 해수사용의 기간을 4년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영광원전은 이에 불복, 감사원에서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주는 제도인 심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영광원전사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양측의 실질적인 대화는 이미 단절된 것으로 분석됐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영광에서 불거진 원전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되짚어본다.


출력증강사업 “세계적 대세”
이용률 4.3% 증가…4만kW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국내외 130기에 달하는 원전의 출력최적화를 통한 안전성 입증과 가동원전의 성능과 경제성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일명 Power Uprate)을 단행했다.

영광원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전 214기 중 출력증강사업을 한 원전은 총 126기(중복추진 180건)에 해당한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도 가동원전 104기 중 93기가 출력증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독일이나 스웨덴, 스페인 등 원전 반대운동이 극심한 유럽지역도 절반이상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NR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도 출력증강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4건 처리됐고,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출력증강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 “추가 원전사업보다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출력증강. 기존 원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설비의 안전여유 범위 내에서 고압터빈의 증기유량을 증가시키는 것. 그 결과 원자로의 열 출력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의 출력 등을 4.3%까지 증가시켜 원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영광원전측은 이 사업을 통해 4만3000kW를 확보할 수 있으며, 3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 원전 안전성 문제 제기
“지역주민 안전에 우선순위 둬야”

지난 2010년 8월과 12월, 그리고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된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협의 후 시행돼야 하는 행정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회라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을 높이면 원전의 안전여유도가 줄어들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온배수 저감방안이나 원전방재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의 온도상승 등 환경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반발수위를 높여왔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원전사업의 제1원칙은 안전”이라면서 “원전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떨어뜨리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은 6만 명에 달하는 영광지역주민과 329만 명에 달하는 인접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와 영광원전은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을 한차례 추진했으나, 영광군과 군 의회,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영광원전, 시민단체 주장 전면 부인
온배수 탄력적 운영으로 해결책 제시

원전사업자인 영광원전측은 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원전의 안전성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우선 원전의 안전성측면에서 영광원전측은 지난 2005년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성 심사를 의뢰했다. 주요 심사내용은 원자로계통 성능평가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종합 안전성.

2년간의 심사 결과 관련 법규와 기술기준 만족 등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 안전성에 이상이 없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사업가 관련 영광원전은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를 2010년 4월 신설했고 가압기 압력보호밸브 안전등급화와 가압기 안전밸브 설비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을 증진시켰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출력증강사업은 전 세계에 가동되는 원전의 절반이상이 추진해 원전설비의 이용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2년 동안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 하나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사업으로 인한 온배수 증가.
영광원전측은 이 문제를 탄력적인 원전운영으로 해법을 찾았다. 해법은 현재 가동 중인 영광원전 1∼6호기 전 출력 시 발생되는 온배수 양의 범위 내에서 출력을 증강하겠다는 것. 따라서 출력증강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온배수 상승은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가동 중인 원전이 계획예방정비나 다른 여타의 이유로 발전을 정지하거나 출력을 낮출 경우 그만큼 출력증강을 시켜 기존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것.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온배수 증가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출력증강사업은 원전의 제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성능을 높여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녹색에너지 기술”이라면서 “이 같은 탄력적인 방법으로 영광원전을 운영할 경우, 지금의 온도상승 등 환경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놓고 사업자·지자체 ‘신경전’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유와 관련 사업자인 영광원전과 지자체인 영광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영광원전은 지난 4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해안 6만8614㎡와 영광원전 1∼6호기 냉각수로 사용될 연간 115억8664만 톤의 바닷물을 30년간 점유해 사용하겠다고 영광군에 신청했으나 영광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영광원전은 공유수면과 해수사용 4년 허가에 불복하면서 감사원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주는 제도인 심사청구를 최근 신청했다.

영광군은 군 의회와 지역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온배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 등에 대한 조건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광원전측은 지난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년간 장기허가를 할 수 있고, 최소 15년 이상 허가를 줘야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법적 정당성 확인 차원에서 심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